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 전체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배신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내란범 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 전체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배신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내란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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