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2024.01.11. 오후 04:16
문영규 기자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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