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국힘, 소상공인 억울함 없도록 ‘청소년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

2023.12.22. 오후 04:19
박준석 기자
22일 국민의힘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뒤 ‘셀프 신고’를 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받는 등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보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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