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재외동포법에 따라야 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 행위 즉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2심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중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