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제재 대상자 86명 중 6명은 명단을 공개하고 41명은 출국금지, 39명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21년 7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도입된 이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제재 요청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제재에 따라 2022년 5월~2022년 3월까지 모두 15명이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했고, 22명이 일부를 지급하는 성과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하고 근로소득에서 양육비 부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