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매입 의무를 담은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승인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역 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인 115명이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회의를 주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