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및 배포를 알렸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 실상이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하기도 했다"라며 북한의 압박강도를 높였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3급 비밀로 유지하다 윤 정부 출범 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드러나야 함을 강조했다.

 

윤 정부는 이달 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보고서를 28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