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수석은 22일 오후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관련해 정부는 미리 내용을 보고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 왔다"라고 말했다.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등 우려국가 내의 첨단 반도체 설비를 10년간 5%까지만 확장이 허용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은 없으며 레거시 반도체 제조 부문은 10년간 1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대 관심사인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이 없다는 발표에 한국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추가 생산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