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커지나

2023.02.13. 오후 01:46
문영규 기자
국토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높은 갭투자가 지난해 말부터 늘어나 내년 상반기에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연구진은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이 최대 1만 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이 15% 하락하면 1만 가구가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은 보증금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환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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