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가 드디어 내년도 예산 및 세법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합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부분별로 세율 1%p 인하

 

-공공임대주택 관련 대출 전세 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원 증액

 

-국회 예산개정을 통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 국채 발행는 늘리지 않을 것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는 50% 절감

 

 (단,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해 반영)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할 것. 등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이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