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방노조,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 업무상과실 치사'로 고소

2022.11.14. 오후 05:45
오늘(14일) 소방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책임이 크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한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찾아가 고발했다.

 

이들은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핼러윈 등 주최자가 없는 다수의 집회 행사가 있을 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매뉴얼에서 혼잡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노조 위원장 고진영은 "20여년 현장을 누빈 경험에 비춰볼 때 이태원 참사는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방 조치를 잘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와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를 수사 참고용으로 불렀으나 행정안전부에 관련자 수사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