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文 풍산개, '대통령기록관리법' 공방에..여-야 대립
2022.11.07. 오후 06:59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해준 풍산개 '곰이'와 '송가'의 운명을 놓고 전·현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7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해야한다.
그러나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위임해 관리한다.
윤 대통령은 "키우던 주인이 키워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취임일에 맞쳐 '풍산견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는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이라는 협약을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맺었다.
문제는 협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한 언론은 '풍산개를 키우는데 월 250만원이 든다'라는 보도를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개사료 값이 아깝냐?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룟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치졸함을 보여준다"라고 대립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명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 중으로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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